2025년 5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정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교육, 복지,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 입니다.
1. 금융·재정·조세 분야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 5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만기까지 유지해야만 인출할 수 있었던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성실히 납입한 청년들에게는 신용점수 추가 가점 혜택도 주어집니다.
3)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현재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교육·보육·가족 분야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재 일부 시범 운영 중이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맞춤형 진로 탐색과 심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2) 늘봄학교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늘봄학교’가 2025년 5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돌봄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3. 보건·복지·고용 분야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급여 일부가 사후에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여 즉시 지급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
1) 지방재정 투자심사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복잡했으나, 2025년부터는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조 원이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세금 혜택, 교육 개편,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하며, 각 정책의 세부 사항은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