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고, 생계급여액이 최대 11.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4월 6.42%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생계급여 최대 11.8만 원 인상,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8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상된 생계급여액은 식료품비, 월세, 공과금 등 필수적인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3. 근로소득 기준 완화,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린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이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5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희망저축계좌 II 지원금 인상, 자립 기반을 돕느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저축계좌 II의 정부 지원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급,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자!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자립에 성공했을 때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교육급여 인상,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도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으로 인상되어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인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7. 소상공인 지원 역대 최대 규모, 5.9조 원 예산 투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재취업 및 재기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 원으로 증액, 문화생활의 질이 향샹된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4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도서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증액은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9. 신청 방법 및 문의처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