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될 경우,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 부담)
인상안: 보험료율 13%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6.5% 부담),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개인 부담 증가액: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5%에서 6.5%로 2%p 증가합니다.
이를 월 소득 구간별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 현재는 매달 13만 5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인상안이 적용되면 19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매달 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 월 소득 500만원인 근로자: 현재는 22만 5천원을 부담하지만, 인상안 적용 시 32만 5천원을 부담하여 매달 1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소득 상한액은 700만원이므로, 월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4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소득대체율 43% 인상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43%로 인상된다면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이 현재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세대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경우, 개인의 월 보험료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4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현재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위 수치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 증가액만을 나타낸 것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